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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존 설계 및 감리회사 법인 분리 시 감리용역 승계 여부
문서구분	건관 - 58825-574	회신일자	1997.06.18

질의내용

설계 및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부분을 분리, 별개법인으로 독립시켰을 경우 기존 용역의 감리용역수행실적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에 있어 감리업 전잠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자산과 권리 의무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에 의해 타 법인에 승계될 수 있으며, 동 영업의 양도가 적법 타당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권리 의무승계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양도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과거 및 현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은 양수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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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민간건설공사의 시행일 적용기준	건관 - 58824-742	613

178	동절기 감리원 철수 시 감리대가 지급	건관 - 58825-16	923

177	도시기본계획용역 수행 실적 업체의 도시교통정비기본 및 중기 계획수립 용역선정 시 …	기준 - 58800-122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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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도급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용 관계	건안 - 58070-33	582

173	대한주택공사 품질시험전문기관 종사자의 경력신고 여부	기정 - 58010-784	530

172	대한건축사협회 경력 신고자 감리전문회사로 소속 변경 시 등록여부	기정 - 58810-983	604

171	누락된 건설기술자의 경력 추가신고 가능 여부	기정 - 58810-242	519

	기존 설계 및 감리회사 법인 분리 시 감리용역 승계 여부	건관 - 58825-574	516

169	기술분야 변경시 경력 공제 사유	기정 - 58810-1235	496

168	기성검사자의 자격	건관 - 58825-741	740

167	기능자가 건설기술자 자격취득 시 기능자격 상실 여부	기정 - 58010-1176	516

166	기계기구 검사 시 비용 처리 문제	건안 - 58070-71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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