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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징수 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8.	회신일자	1981.10.28

질의내용

당소 관내 우주건설(주)가 '81. 6. 24 서울시청으로부터 도로교통신호등 설치공사(착공일 '81. 6. 24)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81. 7. 5 재해가 발생한 후에 '81. 7. 6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하였음.
이 경우 보험가입일자를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제출일자('81. 7. 6)로 할 것인지 개산보험료 납부일자('81. 6. 27)로 할 것인지 여부?

(단 회사측에서는 '81. 6. 29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보험료 보고서를 우송하였다고 하나 당소에 접수된 사실이 없고 우편물 송달사고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임.)

회신내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산보험료만 납부한 우주건설(주)에 대하여 법 제26조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하였던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해당하니 이 사실을 당해 사업장에 회시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37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	징수 - 1458	661

836	보험급여 지급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동일 사유로 배상금을 받았을 시 부정 이득…	징수 - 1455.	1104

835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을 시 이월된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 급여징…	징수 - 1455.	760

83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징수 여부	징수 - 01254-15395	830

833	개산보험료의 미납액에 대한 연체금 부과대상 여부	징수 - 1458.	706

	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징수 여부	징수 - 1458.	623

831	개산보험료 감액결정 경우 연체금 징수방법	징수 - 1458.	746

830	가산금 징수여부	징수 - 1458.	553

829	개별실적요율 취소로 인하여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	징수 - 32530-2060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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