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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10m이내의 지하 개삭식 지하차도건설공사의 사업종류
문서구분	징수 - 55.15-9741	회신일자	1977.05.21

질의내용

당소관내 여의도 광장에서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개삭식으로 지하차도를 시공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갑, 을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론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유 : 사업종류예시표에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에 개삭식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복개식 또는 개삭식의 공법에 관계없이 최종 목적물은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을론 : 도로 신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유 : 지하도를 신설하는 공사인 경우 그 공법에 따라 위험도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최종 목적물은 같다 하더라도 그 재해발생율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복개식 공법은 지상 또는 지표하에 설치된 복개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진행 방법이 복잡하고 따라서 그 위험도(재해율)도 배가 되나 개삭식 공법은 지표하의 흙을 모두 파내고 철근 콘크리트 각주를 세우고 복개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이므로 사실상 고층건물의 지하 굴착작업보다 재해율이 없는실정이므로 건설공사의 경우는 작업공정에 따른 재해율을 감안 실태분류를 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회신내용

귀문 갑론에 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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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m이내의 지하 개삭식 지하차도건설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55.15-9741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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