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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5-465	회신일자	1987.02.23

질의내용

1. 당해 공사는 토목.건축의 복합공사로서 총액 및 총액단가로 입찰시에 8개사가 80%미만 저가로 투찰하여 저가여부심의시 조달청에서 당사를 적격자로 판정,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여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 입찰시 제출한 토목부분의 산출내역서중 무대성토 부분의 산출항목 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미 제출된 내역서를 정정 또는 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2 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단가중 착오 또는 오인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동 내역서의 단가를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이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므로 당해 계약금액(입찰금액)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5	설계변경 당시 단가 산정방법	회제 - 41301-2067	1466

304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은 증가물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한지	회제 - 125-1843	874

303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회제 - 41301-522	708

302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747

301	설계도서와 내역서가 상이하면 내역서를 변경, 계약금액조정 할 수 있는지	회제 - 1210-4394	1481

300	설계도면로 시공하였는도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회제 - 41301-585	580

299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절차	회제 - 41301-186	781

298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회제 - 41301-186	730

297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531	656

296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94	1113

295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회계 - 41301-2159	949

294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	회계 - 41301-2492	763

293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	회계 - 41301-2149	1363

292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664	1168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465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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