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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제 - 1210-1498 회신일자 1980.07.31

질의내용
1.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79. 7. 4 계약체결(￦ 1,430,000,000)하여 시공하던 중 수요처의 사정으로 하여 1차 설계변경하여 '79년도말 기성(￦ 1,015,300,000) 처리한 바 있습니다.
2. 상기 공사의 이월공사(￦ 414,700,000)에 대한 재착공 지시('80. 2. 11)를 발주처로 부터 받아 시공중(준공기한 '80. 9. 30)발주처의 사정으로 2차 설계변경을 요하고 있는 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의 3에 의거 설계변경과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병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물가가 변동되었다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5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및 신규비목관련 회제 - 41301-421 799
3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732
333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회제 - 41301-495 824
332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회제 - 41301-910 686
331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762
330   설계변경사유의 책임여부 관련 회계제도과 - 68 854
329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 회계 - 41301-3180 823
328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회계 - 45107-985 828
327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의미 회제 - 41301-16 890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14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38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699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165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713
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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