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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180	회신일자	2002.02.09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시설공사 계약시 국가계약법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이고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상의 누락이나 오류도 없고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준공시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함

계약금액조정관련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95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40

394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471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19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191

391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43

39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18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742

388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16

38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237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699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023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63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759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06

381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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