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문서구분	회제 - 41301-2661	회신일자	1997.09.2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당시 가격”이라 함은,

1. 설계서에 '93년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임을 명시하였으나, '93년도 12월에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다시 '93년도 12월 단가산출서를 만들어 이것을 기준으로 E/S를 하여야 한다.

2. 당 공사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였으며 설계서에 '93년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임을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당시 가격은 당연히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예정가격을 말하므로 당초 단가산출서(예정가격조서단가)를 기준으로 E/S를 함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2. 또한 동 법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상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며,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단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회제 - 41301-2661	494

211	계약체결당시 또는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란	회계 - 45107-2724	501

210	계약금액 조정 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만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제 - 45107-491	590

[1]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