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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계약금액의 조정 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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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제 - 2210-1221 |
회신일자 |
1988.06.08 |
| 질의내용 |
1.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의 지수는 공사계약의 경우 정부 노임단가 기준의 공사부문노임 전 직종의 가격평균치를 말하는지 또는 당해 공사에 적용한 직종의 가격의 평균를 말하는지의 여부?
2. 동 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K(지수조정율)"의 산출 시 노무비 지수비율(A1/A0)을 계산함에 있어 각 시점의 직종별로 지수의 비율(각 직종별의 (A1/A0)을 구하고 이를 합한 직종수로 나누는지, 또는 각 시점별로 전 직종의 단가를 합하고, 이를 직종수로 나눈 후 A1/A0으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3. "K"를 산출함에 있어 노무비의 증감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는 공구손료,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등의 변동금액을 각 개당지수에 계상하는지의 여부?
4. 노무비 중 정부노임단가 기준의 공사부문직종과 전자통신직종 노임단가특례협의 직종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1의 지수로 계산하는지 또는 2개지수로 따로 구분하여 가중 계산하는지의 여부?
5.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는 변동이 없는 비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하는지의 여부?
6.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된 금액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일괄 조정된 금액을 각 비목별로 어떻게 조정 계산하는지 여부?
7.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는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조정하는지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의하여 조정하는지의 여부? |
| 회신내용 |
1. 귀 질의 "1, 2, 4"에 대하여 : 지수조정율 산정 시 노무비지수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상의 공사부문 체 직종의 노임을 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함.
2. 질의 "3, 5"에 대하여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제2항(현행 제53조 제2항)에 의거 지수계상이 가능한 경우 비목군이 분류될 수 있다고 보며, 물가변동적용 대가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된 계약금액을 의미함.
3. 질의 "6, 7"에 대하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다시 작성토록 하되 계약단가는 등락된 비목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율로서 계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사유로 다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단가는 수정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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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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