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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금액 조정상의 조정기준일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회제 - 45107-577	회신일자	1993.06.23

질의내용

"갑" 설 :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93. 4. 20)물가변동사유(품목조정율 5/100이상, 계약일로부터 120일 경과)가 발생하였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여부는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문서접수일은 의미가 없이 전체금액 대비 물가변동 소정 대가지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 동 시행규칙 개정시행일이 93년 5월 20일인 바, 시행일이후 물가변동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문서접수일자 기준으로 개정시행규칙에 의거 조정일('93. 4. 20)이후 이행될 공사금액에 대하여만 대비하여 물가조정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은 '93. 2. 22 및 '93. 5. 20 각각 개정 시행되고 있는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그 조정신청일과는 무관하게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동 개정규칙의 시행일인 '93. 5. 20이후에 도래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시행일 이전에 도래된 경우에는 개정 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0	기간연장과 재 조정 기산시점	회계 - 45107-142	437

149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1301-108	471

	계약금액 조정상의 조정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577	464

147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1301-3133	634

146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회계 - 41301-2307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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