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감액(DS)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및 선급금 공제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1301-2889	회신일자	1998.09.18

질의내용

1.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증액시에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하였으며(단, 발주처측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기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였으나) 감액조정시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2. 선급금 공제금액 산출 : ESC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품목)조정율 * 선급금율)의 공식에 의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하였으나 감액조정시에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3. 증액조정신청은 원도급자가 감리를 경유하여 발주자측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감액조정시에는 조정신청을 발주자측에서 하는지 원도급자측에서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	물가변동 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여부	회계 - 45107-464	1125

10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회계 - 45107-1651	1566

9	기성공제 및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회계 - 45107-2045	601

8	기납대가 지급 후에도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회제 - 1210-1238	667

7	공장 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회제 - 41301-1903	835

6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급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325	667

5	개산급지급 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664	701

4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 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715

3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1886	557

2	개산급 지급방법과 효력 및 선금공제	회계 - 45107-2697	995

	감액(DS)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및 선급금 공제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회제 - 41301-2889	931

...[21][22][23][24][25][26][27][28][29]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