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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 가격의 산정 기준
문서구분	회제 - 125-1782	회신일자	1989.05.18

질의내용

재단법인 ○○○에서 발주한 건축 3-1차 공사를 1986. 9. 1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계약체결시의 단가 적용여부 시비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계약체결시의 단가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고, 발주처 계약담당자 임의로(예정가격 산출로서 불분명) 실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변동전의 계약체결시의 단가로의 인정가능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가격등의 등락율" 산정시에는 계약체결시 가격등과 물가 변동 당시 가격등과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이어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	계약체결 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회계 - 41301-2312	512

40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5101-475	547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 가격의 산정 기준	회제 - 125-1782	438

38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449

37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회제 - 45107-342	484

36	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회제 - 2210-743	453

35	개산급시 준공이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80	436

34	개산계약과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회제 - 125-923	567

33	'95년 물가변동 관련 회계통첩 적용	회계 - 45107-540	534

32	19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회계 - 45101-1053	461

31	1995년도의 물가변동당시 노임단가 상승률 산정	회계 - 45107-202	420

30	19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노임단가 적용은?	회제 - 45107-190	435

29	1994년 계약체결 시의 노임단가기준 적용	회계 - 45107-350	419

28	조정율 산정 시 기성(준공)대가 부분 포함 여부	회계 - 45107-240	683

27	조정기준일 후에 선금을 지급 받은 경우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 여부	회계 - 41301-2501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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