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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686	회신일자	1997.03.24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시공업체와 제조업체간 공동계약의 분담 이행 방식으로 입찰 공고되었으며, 또한 계약도 상기 방식에 따라 체결되었습니다.

2. 공동수급 양사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후 양사의 합의된 도급금액을 각사별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며, 각각의 도급액을 100%로 한 공정표를 발주처로 부터 승인받고 이를 기준으로 각사 공정율에 따라 4차에 걸쳐 각각 기성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3. 우리회사에서 수행중인 시공분에 대하여 '9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건이 성립되어 상기와 같은 분담 이행방식에 따라, 시공업체분에 대해서만 물가변동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라 하여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계 - 41301-686	638

70	물품구매에 있어 수입품이 물품의 구성품인 경우 예가산정시 가격과 수입면장과의 가…	회제 - 1210-452	506

69	물가조정율 산정방식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5107-3099	502

68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신청서를 동시(1차,2차)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82	567

67	물가변동을 위한 1차·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82	701

66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조정내역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회제 - 41301-3169	823

6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2238	838

6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1-2115	498

6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DS)신청 의무는 누구에게	회계 - 41301-116	696

6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환율 적용요령	회제 - 41301-1002	459

61	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05	440

60	물가변동요건 검토 시 노임단가 적용 요령	회계 - 45101-159	788

59	물가변동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490

58	물가변동신청서 1차,2차 동시 제출 시 처리절차	회계 - 45101-2424	932

57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처리	회계 - 45107-518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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