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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문서구분	회제 - 125-1715	회신일자	1989.05.11

질의내용

1. '88년도 세출예산으로 물품구매 단가계약을 12월 21일 체결하고, 계약관서 사정으로 '89년도로 사고 이월됨으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있어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나, '88년도 물품납품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이므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사고 이월된 계약금액이라 할지라도 계약금액조정이 타당한지?
2. 계약금액 변경은 할 수 없다 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만큼의 계약물량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물량을 조정하여 수정할 경우 예산회계법상 저촉이 되는지?

회신내용

정부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현행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현행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할 때 당해 예산이 없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의 제5항(현행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절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480	656

85	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	회계 - 41301-2937	687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회제 - 125-1715	805

83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	회계 - 41301-1678	503

82	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아무…	회제 - 125-639	420

81	연대보증 시공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계 - 41301-3078	546

80	시중노임증가율 산정 및 적용 시중노임	회계 - 45107-427	433

79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415

78	설계시공병행방식이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제 - 41301-608	496

77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율)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율)보다 높은 경우 감액 조치할 수…	회제 - 125-3118	507

76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계 - 45107-2632	775

75	사례51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	회계 - 41301-686	531

74	사고이월 후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125-2875	505

73	사고이월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3066	1196

72	사고 이월된 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책정예산으로 물가변동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제 - 12190-720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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