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계속공사의 품목조정율 산출에 대하여,
가. '90년 6월 총액 계약한 장기계속공사에서 3차 계약 예정이 '92년 3월일 때 120일 경과한 '92년7월 이후 잔공사 물량분에 대해서만 조정되는 것인지?
3차분 전체를 조정하는 것인지?
나.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100분의 5이상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공사에 대한 등락폭)÷총계약금액≥5
(잔공사 등락액÷총계약 금액)≥5%
(잔공사 등락액÷잔공사계약 금액)≥5% 중에서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공사를 계약하고, 3차 계약 예정인 '92년 3월 이전에 공기 단축을 위하여 일부 공종을 선 시공하였을 때(기성은 수령하지 않았음), 선 시공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선급금 공제방법에 대하여
(예) 계약금액 100억원, 선급금 10억원, 물가변동전 공정율 50%. 등락폭 15억원(15%), 물가변동적용대가 65억원, 선금급공제 5억원일 때,
가. 공제금액 산식은 65억원×15/100×10%=0.975억원인지?
나. 1차 물가변동 조정후 2차 물가변동을 할 때,
선급금율은(10억원÷100억원)×100%=10%로 조정되는지?
(10억원÷115억원)×100%=8.69%를 적용하는지?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