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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 시 산재보험료 지수산정방법
문서구분	회계 - 45107-2082	회신일자	1995.11.03

질의내용

1. 회계 제45107-1337('95.8.11)호의 물가변동시 산재보험료율 변동으로 인한 산정방법의 질의 회신내용과 관련입니다.
2. 폐사에서 계약 체결된 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에 있어 발주처(○○공사)로부터 '94물가변동적용 기계약된 금액의 산재보험요율 인하분에 대한 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한 산출방법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대상기간중(계약체결일로부터 조정기준일이내)에 산재보험료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산재보험료의 지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조정기준일당시 노무비지수×조정기준일당시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료 지수 = ------------------------------- × 100

계약체결일당시 노무비지수 × 계약체결일당시산재보험요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6	비목군 편성 시 간접노무비 처리여부	회계 - 45101-2172	489

175	물가변동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할 수 있는지(T.K공사)	회제 - 41301-895	536

17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환율 적용	회계제도과 - -39	514

17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지수 산출시 적용환율에 대하여	회제 - 45107-345	488

	물가변동 시 산재보험료 지수산정방법	회계 - 45107-2082	567

171	물가변동 시 비목군편성 및 기성금공제	회계 - 45107-281	471

170	다수직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 지수 산출방식	회계 - 45101-755	521

169	기계경비지수 산출시 환율적용관련 질의	회제 - 41301-997	508

168	계약금액의 조정 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대하여	회제 - 2210-1221	1412

167	건설기계장비 비목군 편성시 해당품목의 범위	회계 - 43101-3216	482

166	2000년도 기계경비지수 산출요령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165	555

165	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회계 - 45107-259	599

164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	회계 - 41301-1007	580

163	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회계 - 41301-2501	589

162	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 지수	회계 - 41301-738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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