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출방식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최초계약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5%의 증감이 있는 시점이 조정기준일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계예규 (2200.04-137-1, '96.4.10)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의 제2조제3항의 경우는 적용지수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정기준일은 120일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5%의 증감이 있는 시점의 매월말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을 정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옳은지, 아니면 매월초 또는 매달중순 어느 시점이라도 상관이 없는지.
< 갑설 >
지수조정율 산출시 지수는 매월말 기준이므로 각 비목(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의 지수적용일을 모두 만족하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단,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 5%의 증감시점이후)
< 을설 >
지수조정율 산출 시 생산자물가지수는 매월말 기준이지만 노무비의 공표일은 매월말이 아니므로 어느 시점으로 하여도 상관없다. (단,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 5%의 증감시점이후) 만일, 매월말 시점이라도 매월초나 중순이 된다면 생산자물가지수는 어느월의 지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