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에 있어서, 물가변동 시 적용가격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 가격을 조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시 조사가 적용가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사정(사정한 근거 전혀없음)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가격 방법은? 갑설)
“계약체결 시 산정한 가격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해야 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사가는 물가지게재가격중 최저가인 가격정보지의 285,000원에 조사가 사정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
즉, 220,930원
285,000 ×100,000원 /129,000 = ------------- 이다 (적용가격)
(을설)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초의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목적물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정부계약제도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사정하였고 사정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물가지 게재가격중 최저가 산정방법에 따라 가격정보지의 285,000을 적용가격으로 해야한다는 설.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