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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설계도서와 내역서가 상이하면 내역서를 변경, 계약금액조정 할 수 있는지 |
| 문서구분 |
회제 - 1210-4394 |
회신일자 |
1982.12.28 |
| 질의내용 |
본 연구원은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연수건물 신축공사를 총액입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 중 설계도서에 비하여 내역서상의 유리물량 및 금액이 과소 계상 되었으나 총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당초 계약된 유리를 국산에서 외국산으로 변경할 경우,
질의내용
"갑" 설 : 시공자는 응찰 시 설계도서를 숙지토록 되어 있고, 낙찰금액은 총공사를 설계도서와 같이 완성하는 금액이므로 시설공사 내역서상 누락된 금액은 유리를 외산으로 변경한다하여 누락부분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
"을" 설 : 설계 및 자재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각 호 해당에 의하되 설계도서에 비하여 내역서상 물량이 과소 계상 된 부분의 비율만큼은 다음 공식과 같이 한다는 설
설계 및 자재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 [시설공사 내역서 물량÷설계도서물량(계약단가로 산출)]×예시령 제95조 3 각 항 해당
공사비 증감액 = 시설공사기준 내역서금액-변경공사금액
[이 유] - 총공사 낙찰금액은 변동 없으므로 낙찰 후 시공자는 다른 부분의 내역을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에 유리부분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것임. |
| 회신내용 |
동 건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귀 원 양설중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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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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