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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공동도급)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회신일자 |
2000.08.07 |
| 질의내용 |
A, B, C 3개사가 지분율 각각 75%, 15%, 10%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에서 A, B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면제대상이고, C사는 면제대상이 아닐때에 하도급 공사계약서(단, B, C사는 계약서에 회사명 및 지분율만 표시하고 대표사인 A사 명의로 하도급계약 체결하였슴) 및 대금지급(세금계산서 발행)이 공동도급 대표사인 A사 이름만으로 시행시에도, C사가 지분율(10%)만큼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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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서 양식 >
*원사업자
공동수급체 : A사 75%, B사 15%, C사 10%의 대표사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 호 : A 사
성 명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수급사업자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상 호 : 가나공업(주)
성 명 : 대표이사 장길산 (인) |
| 회신내용 |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동 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제2호는 원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ㅇ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계약이 개별 원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주체를 개별 원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사업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사업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질의한 사안과 같이 공동이행방식에서의 공동수급자 중 비면제등급인 원사업자(이 경우 C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보증금액은 공동수급사업체 구성원별 지분비율(C사의 경우 : 10%)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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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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