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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급의 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01

질의내용
ㅇ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동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 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할인료 상당액을 즉시 현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할인료 지급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루어짐)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 단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조제8항은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 시 수급사업자가 실제 부담한할인료 상당액을 원사업자가 즉시 현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된 할인료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법정할인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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