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09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건설업체로서 정부로 부터 발주 받아 현금으로 기성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외주비, 노무비 등은 현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장비비·자재비등은 60일 어음으로 지급코져 합니다. 또한, 제조 위탁의 대상이 되는 외주비, 구매비, 자재비 등도 60일 어음으로 지급코져하는데 위법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4항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 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귀사가 하도급법 제2조의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고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것임.

다만, 이는 1999.4.1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함.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물가변동관련 (75)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하도급 계약이행 (27)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하도급대금 못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 826
385   하도급대가지급 방법 문의 공정거래 - 746
384   하도급금 지급에 관한 질의요청 응답 내용 공정거래 - 765
38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법령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423
38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19
381   하도급거래 관련 공정거래 - 685
380   하도급 부도에 관하여 공정거래 - 836
379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 공정거래 - 672
378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 641
377   하도급 대금의 지불방법에 대하여 공정거래 - 685
376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771
375   하도급 대금결정 공정거래 - 642
374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비율 확보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698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70
372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에 관한 문의 공정거래 - 763
[1][2][3][4][5][6][7][8][9] 10 ...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