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조의 2(현행 제129조)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상에 부분완료 납품토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는?
(갑설) 계약서에는 부분납품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과업지시서 상에 부분완료기한이 명시된 경우 이는 부분납품기한이라 하더라도 분리가능한 부분 납품으로 보고 동기한내에 부분납품이 지체될 경우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징수토록 하여야 한다.
(을설) 계약체결 시 총량계약으로 계약되었으며, 계약서에 부분납품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과업지시서상에 부분납품시한이 명시되었으나,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기한만으로는 계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납품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동부분 완료기한이 지체되었다 하여 상대방에게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당시 의견) 과업지시서에 납품기한이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 예정표나 다름 없음으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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