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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070-1942	회신일자	1999.12.06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통상적인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중 한사람이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위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 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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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49	사업주체화 시공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 승인	건경 - 58070-684	1080

248	복합공사에서 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은 총 도급금액인지 공종별 공사금액인지	건경 - 58070-23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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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동종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인지의 여부 판단	건경 - 58070-324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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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공사현장간 거리가 1Km인 경우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여부	건경 - 58070-265	1121

243	공사중지기간 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건경 - 58070-2875	1850

242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건경 - 58070-417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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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건경 - 58070-1080	2160

239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건경 - 58070-3264	1295

238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건경 - 58070-318	3255

237	건설기술자의 겸직 가능여부	건경 - 58070-737	2087

236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건경 - 58070-42	1476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인지 또는 현장소장을 의미하는지	건경 - 58070-194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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