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낙찰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070-1742	회신일자	1999.10.23

질의내용

건설업자가 공개경쟁입찰('98.6.1)에 참가하여 낙찰('98.6.2)된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98.6.4¡8.2)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98.6.11)하여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동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전에 건설공사를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동 처분기간 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법 제83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은 등록말소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로, 동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림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낙찰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건경 - 58070-1742	1525

195	공동하수급인의 1인이 시공 중 면허취소 된 경우 그 계약의 변경 등	건경 - 58070-3473	773

194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능력 중 용접기술자의 범위	건경 - 58070-918	762

193	전문건설업 중 등록업종의 기술능력에 인정기능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8	827

192	대학 재학중인 기술자의 면허기준상 기술능력 인정 여부	건경 - 58070-537	840

191	공무원인 건설기술자가 공로휴가중인 경우 면허기준 중 기술능력 인정	건경 - 58070-2933	822

190	계약직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인정 여부	건경 - 58070-988	858

189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 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건경 - 58070-2732	882

188	정화조설계·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경력임원 자격 인정여부	건경 - 58070-270	832

187	소방설비업체의 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경력임원 인정 여부	건경 - 58070-2389	837

186	보전관리인의 경력임원 자격 여부	건경 - 58070-264	672

185	등기부상 이중취업 기술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건경 - 58070-3036	1349

184	건설업체 대표자의 타 건설업체 대표자 겸임가능 여부	건경 - 58070-3038	818

18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전 경력임원의 계속 인정여부	건경 - 58070-3014	840

182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 시 인가사항 인지 여부	건경 - 58070-3171	839

[1] 2 [3][4][5][6][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