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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보증금액기준
문서구분	건경 - 58070-379	회신일자	1998.02.24

질의내용

'97.7.28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한 후 '97.10경 계약금전액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도급계약금중 일부가 지급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금전액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금액 중 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은 동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시행규칙 시행 후('97.8.2) 최초로 하 도급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한 공사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하도급계약을 '97.7.28 체결한 경우라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대상공사가 아니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액은 기성금액을 공제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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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7	[세무회계] 국민주택건설 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제		203

346	<절세노트> 개인기업의 세무일정,,		291

112	하수급인의 공사대급 수령 후 시공참여자가 하도급대금직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267	1337

111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3067	956

11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우선 순위	건경 - 58070-353	1293

109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3	1306

108	공사금액의 가압류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경 - 58070-26	1163

107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포기 시 조치방법	건경 - 58070-1398	916

10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 발급이 공사대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건경 - 58070-1695	972

10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건경 - 58070-399	991

104	하도급대금 직불대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3451	1005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보증금액기준	건경 - 58070-379	1101

102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건경 - 58070-1047	881

101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보증한 업체가 하수급인 부도 시 당해 공사의 승계여부	건경 - 58070-3147	1065

100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중 1개 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인 경우 당해 …	건경 - 58070-3340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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