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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강구조물 공사의 수문설치 공사와 철물공사의 수문설치 공사의 구분기준
문서구분	건경 - 58070-1055	회신일자	1994.09.26

질의내용

가. 강구조물 공사의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 공사'와 철물 공사 중 '수문설치 공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농로용 수문·하수처리장· 정수장의 수문 설치 공사는 어느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
나. 교량의 노후된 콘크리트 철근 및 철골의 손상 없이 유압 또는 압축공시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콘크리트로 보수하는 공사는 어느 전문공사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하천법 및 항만법에 의한 갑문의 설치공사와 하천법에 의한 댐(높이 15미터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000만 입방미터 이상인 것)의 수문 설치 공사는 강구조물 공사에 해당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수문 설치 공사는 철물공사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 시행령(현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노후 콘크리트를 파쇄하고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	철구조물이 포함된 건축물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264	1543

13	하수처리를 위한 침사 인양기의 CHAIN 및 BUCKET수리가 건설공사인지	건경 - 58070-84	883

12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582	1282

11	조형물(예술품) 제작행위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건경 - 58070-2780	1107

10	사석을 생산하여 바지선까지 운반하는 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건경 - 58070-2919	1464

9	도배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건경 - 58070-1434	1064

8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3146	1019

7	교량건설을 위한 시공보링조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3366	922

6	가설LIFE를 설치·해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613	858

5	보도육교의 STEEL BOX제작 및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416	862

4	강재 육교 설치 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875	3665

	강구조물 공사의 수문설치 공사와 철물공사의 수문설치 공사의 구분기준	건경 - 58070-1055	2743

1	일반 고압가스시설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936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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