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시 행정처분의 기준
문서구분	건경 - 58070-2729	회신일자	1997.09.26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처분시의 적용기준이 해당업자(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해당면허에 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2개 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별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3	겸업 건설업자의 1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 시 제재의 범위	건경 - 58070-2462	1201

282	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 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건경 - 58070-357	1259

281	건설법인의 과태료 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	건경 - 58070-945	1213

	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시 행정처분의 기준	건경 - 58070-2729	1487

279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건경 - 58070-3110	1093

278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건경 - 58070-542	1231

277	조립식 단층공장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401	1155

276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668	1003

275	연면적의 산정기준	건경 - 58070-3145	1096

274	연면적 495㎡이하이고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건경 - 58070-156	1319

273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304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083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271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1406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1173

[1][2][3][4][5][6][7][8] 9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