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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중지기간 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문서구분	건경 - 58070-2875	회신일자	1997.10.11

질의내용

가.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사업장 재검토로 인하여 시공을 중단한 건설현장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상주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할 경우 감리자는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할 것 인지의 여부는 공사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위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동 법 제2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3	겸업 건설업자의 1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 시 제재의 범위	건경 - 58070-2462	1200

282	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 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건경 - 58070-357	1259

281	건설법인의 과태료 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	건경 - 58070-945	1211

280	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시 행정처분의 기준	건경 - 58070-2729	1486

279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건경 - 58070-3110	1092

278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건경 - 58070-542	1229

277	조립식 단층공장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401	1155

276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668	1000

275	연면적의 산정기준	건경 - 58070-3145	1094

274	연면적 495㎡이하이고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건경 - 58070-156	1319

273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303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083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270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1405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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