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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문서구분	건경 - 58070-318	회신일자	2000.03.06

질의내용

시공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대리인변경 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의거 당초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100억 미만의 적격심사기준대상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특급기술자로서 배치된 건축기사 1급 및 대졸자를 건축기사2급 및 고졸자로 변경하는 경우 "동등이상"에 해당되는지 및 위 규정상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는.

회신내용

1.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3. 다만, 귀 질의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면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3	겸업 건설업자의 1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 시 제재의 범위	건경 - 58070-2462	1200

282	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 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건경 - 58070-357	1259

281	건설법인의 과태료 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	건경 - 58070-945	1210

280	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시 행정처분의 기준	건경 - 58070-2729	1485

279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건경 - 58070-3110	1092

278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건경 - 58070-542	1229

277	조립식 단층공장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401	1155

276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668	1000

275	연면적의 산정기준	건경 - 58070-3145	1094

274	연면적 495㎡이하이고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건경 - 58070-156	1318

273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302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082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270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1404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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