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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 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
| 문서구분 |
건경 - 58070-1143 |
회신일자 |
1998.05.22 |
| 질의내용 |
| '94.12.30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후 당해 면허권 자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소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98년 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95년도 공사실적은 있으나 '96년도 및 '97년도 공사실적이 없으므로 '96년도와 '97년도의 공사실적은 '95년도 공사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자본금과 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및 건설기술자도 신규면허취득시보다 현격히 감소되었으므로 면허취소처분당시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다만 당해 건설업면허취소가 당해 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영위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업면허취소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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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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