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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건설법인의 과태료 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문서구분 |
건경 - 58070-945 |
회신일자 |
1998.04.30 |
| 질의내용 |
| 건설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한 후 계속 체납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동 법 제10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는 바, 귀 질의의 건설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한 후 계속 체납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법인에 대한 책임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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