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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구분
문서구분 건경 - 58070-1067 회신일자 1998.05.15

질의내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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