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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포장도로의 미끄럼방지공사
문서구분	건경 - 58110-463	회신일자	2000.04.06

질의내용

도로안전시설 중 미끄럼방지포장형식을 기존 포장면에 에폭시수지를 도포한 후 제강슬래그를 살포하여 고착시키는 수지계표면처리 방식으로 하는 경우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의 공사가 이미 포장된 도로의 표면으로서 미끄럼방지 등 포장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포장유지보수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봄.
2. 다만, 시공기술상으로는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여 도장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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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기계제작)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건경 - 58070-284	884

80	하수급인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는	건경 - 58070-1950	761

79	하도급통보기한이 접수일자 기준인지 등 하도급통보관련 일반사항	건경 - 58070-1403	1380

78	하도급계약 신고 시 수리 여부	건경 - 58070-1435	1119

77	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건경 - 58070-1679	939

76	일반과 전문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125	934

75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건경 - 58070-297	924

	포장도로의 미끄럼방지공사	건경 - 58110-46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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