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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작장 및 현도장을 공동소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775	회신일자	1999.10.27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는 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일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 동 법령상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제작장 및 현도장으로 적합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제작장·현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다 목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장 및 현도장을 자기소유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동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그 부지인 토지는 그 지상에 제작장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됨(건산01254-239, 19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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