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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와 다른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188	회신일자	1997.11.19

질의내용

총 공사금액이 1,973,645,298원인 청사 관상복합건물신축공사현장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였으나 발주자가 건축시방서에 기술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동 법령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면 되는지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대로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체결당시 또는 입찰당시에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를 기술사로 배치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3	전문건설업 중 등록업종의 기술능력에 인정기능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8	1221

252	적격심사 당시 배치하기로 한 건설기술자의 변경방법	건경 - 58070-695	1172

251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	건경 - 58070-2539	2136

250	시공 중 추가로 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3065	1318

249	사업주체화 시공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 승인	건경 - 58070-684	1078

248	복합공사에서 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은 총 도급금액인지 공종별 공사금액인지	건경 - 58070-2325	1303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와 다른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88	1028

246	동종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인지의 여부 판단	건경 - 58070-3240	1045

245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뜻	건경 - 58070-816	1766

244	공사현장간 거리가 1Km인 경우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여부	건경 - 58070-265	1117

243	공사중지기간 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건경 - 58070-2875	1843

242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건경 - 58070-417	994

241	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건경 - 58070-2854	1957

240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건경 - 58070-1080	2155

239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건경 - 58070-3264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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