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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문서구분	건경 - 58070-227	회신일자	2000.02.16

질의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서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및 구성항목은 무엇인지와 민간자체사업인 공동주택(APT)에서 공사예정금액의 구성항목자료가 불분명한 때의 공사예정금액의 적용기준은.
2. 민간자체사업(APT공사)인 경우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요원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설계금액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의 공사예정금액은 동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승인권 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 11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특정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최소한(인력 등)의 기준을 하위규정으로 정한 것인 바, 동 규정에 의거 배치된 품질관리원은 타 업무와 겸임하여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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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건경 - 58070-227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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