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보기 고객센터
입찰·계약 관련판례
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공사대금 관련판례
지체상금 관련판례
손해배상 관련판례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동도급 관련판례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기타건설관련판례
보수총액신고는 숨은 노무비를 조심하라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
관리자
2019-04-02 87
보수총액신고는 숨은 노무비를 조심하라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

건설 본사의 인건비, 건설현장의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산정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부분과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부분을 모두 도출해 본사로 신고할 금액과 현장으로 신고할 금액을 분리해 내면 된다.

그런데 현장의 신고금액에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외에 더 추가해야 될 노무비가 있다. 이를 ‘숨은 노무비’라 하는데 이를 누락하게 되면 고용·산재공단의 지도점검 대상이 되며, 3개년치의 산재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이에 더해 가산금까지 19%가 더해져 사업장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단 직·간접 노무비를 산출한 후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외주공사비와 장비사용료다. 외주공사비, 장비사용료에는 노무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년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2018년 30%)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줘야 한다.

단, 이 경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은 외주공사비는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장비사용료의 30%는 산재보험료에는 합산해 주되 고용보험료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여기까지는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해 직·간접 노무비와 숨은 인건비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그런데 공사원가명세서는 그 외에도 ‘숨은 노무비’를 모두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각 항목별 계정별원장도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원재료비 계정별원장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공사성 금액이 원재료비 계정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료 신고금액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원재료비 계정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추가징수의 대상이 된다. 그 외 지급수수료 부분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보게 되면 수수료가 아닌 노무비로 산정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외주공사비에 대한 계정별원장을 검토해 외주공사비로 분류되지 않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을 빼내 신고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장비사용료 계정별원장을 통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은 장비사용료는 신고금액에서 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은 인력에 대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용근로자를 사업소세 3.3%를 부담하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저작권자 &copy;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입찰에 관련된 판례
마루바닥 들뜸·변색 하자
법인의 본·지점 세금계산서,, ‘…
<절세노트>고철 매각 수입금액 누…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하도급분쟁 상담소 ,,, 관리자 10-25 19
  [분쟁] 원청의 변경계약서 일방적 작성에 대처법 관리자 09-18 26
  [법률] 공사계약금액의 사후 조정 관리자 07-29 45
  건설회계 현금과 전도금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 관리자 04-02 110
  부실한 계약서 관리로 인한 피해,,,,하도급분쟁 관리자 04-02 74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관리자 03-22 82
  부가세의 과세기간,,, 관리자 02-28 116
  건물공사장 소음·먼지·일조·조망저해 피해배상 기각환경분쟁 조정 사례,… 관리자 02-20 8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받은 경우 하도급분쟁 해법 ,, 관리자 02-07 86
  특약조항의 위험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 관리자 01-31 51
  설계변경 따른 계약금 미조정 변경계약서 미발급에 시정명령불공정 하도급 … 관리자 01-02 95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관리자 12-24 100
  계약단가를 일률 비율로 인하하는 경우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관리자 12-24 84
  하도대·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불공정 하… 관리자 11-06 90
  담합에 주의하자,,, 하도급분쟁 해법 ,, 관리자 11-01 71
1 [2][3][4][5]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17-서울서초-1520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