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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위 규제대상 기업집단 9월중순 이전 지정키로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조달청장의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복하는 계약상대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될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오는 9월 중순 이전 지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각각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조달사업법령 개정안은 앞서 올 1월 이의신청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동법의 후속조치로,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불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돼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30일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공정거래법에 이은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규정,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는 총수일가 사익편위 규제 및 공시의무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매년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2개월(9월19일) 이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 국내회사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의 합계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50% 할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활동비 115억4400만원을 지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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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1 15:09:01 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