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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농업용수 보강개발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1458.4-13683 |
회신일자 |
1983.05.30 |
| 질의내용 |
당소관내에서 시공중인 83백운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은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에 위치한 신암제 제방 상승공사로 기존 23미터 높이의 제방을(62년도완공) 높이 1.5미터 폭 3미터 상승 또는 확장하는 공사인바, 적용사업종류 여하?
갑설 : 기존 제방이 높이 23미터의 고제방이며 이에 대한 1.5미터 상승과 포석작업 및 폭 3미터 확장사업등 공사내용으로 보아 시설공사와 상응하는 위험률이 있을 것이므로 단순한 개.보수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중건설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기존 제방이 고제방이라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한다고 보며 고시 제37호에 의한 고제방의 적용은 신설공사에 국한된다고 판단 일반건설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
| 회신내용 |
| 사업종류예시표상 중건설 공사ㅡ중 고제방 신설공사는 고제방의 신설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므로 귀소에서 질이한 "농업용수 보강개발에 따른 기존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고제방의 신설공사로 볼 수 없으며, 기존 고제방의 보강공사이므로 귀소의견 "을설"과 같이 일반건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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