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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건설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는 중기운전자의 보험요율 적용 |
| 문서구분 |
징수 - 1458. |
회신일자 |
1984.03.06 |
| 질의내용 |
당 공장은 현대건설(주) 중장비를 정비, 운영하여 국내 각 현장에서 소요되는 장비 및 인원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매년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관악공장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중기관리 사업요율을 적용 납부하였고, 각 현장에 파견 근무중인 인원에 대하여는 현장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 대체적으로 각 작업현장에 파견 근무하는 운전원, 정비사 및 정비관리자들은 업무 성격상 본연의 현장작업소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정비 및 지원을 하며,
나.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서도 현장에 파견 근무중인 중장비 인원은 당공장에서 채용하며 급료도 일괄하여 당 공장에서 직접 지급하여 작업소와는 하등의 사용종속 관계가 없고,
다. 당 회사 내부적으로 각 현장 작업소에 장비를 지원하고 사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임대차에 의한 장비지원 및 사용을 하는 것과 동일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 상기 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종류 예시표 제5조4항에 규정된 현장 작업소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용 종속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 각 작업현장에 파견 근무중인 중기요원의 보험요율은 본사인관악공장과 동일한 요율인 중기관리사업 요율을 적용함이 여하한지 질의합니다. |
| 회신내용 |
각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중기요원에 대한 보험요율을 중기관리사업의 보험요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한 사업에는 한 가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분리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나. 중기운전자 및 그 관리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건설사업과 재해의 위험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에 적용된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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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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