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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건설공사와 이에 소요되는 암석채굴사업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1455. |
회신일자 |
1976.01.31 |
| 질의내용 |
1. 질의요지건설공사(부산항신부두 축조공사)에 있어서 주된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생산을 위한 암석채굴 부분을 당청 사업종류에시표에 의한 “토사석채굴업”으로 분리적용함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와 관계된 참고사항
가. 개요본 부산항 신부두 축조공사는 공사계약금액 15,403,610,000원, 공사기간 '74.11.8∼'77.4.25간의 공사로서 부산항내 해면 약 12만평을 매립하여 신부두를 축고하는 공사로서 우선 매립부분의 연약지반을 준설한 후 그자리에 모래 및 미사로서 매립하고 그 위에 석재로서 비탈면과 제방을 매립하여 신부두를 축조하는 공사임.
나. 당소의 의견상기 공사과정에서 비탈면과 제방을 매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석재생산을 위한 암석채굴부분을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 및 당청 예규 제157호 동 제163호의 규정에 의거 “토사석 채굴업”으로 분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을 촉구한 바 있음.
다. 회사측 의견동 공사의 전 공정은 지질의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이 자연재(모래, 미사, 석재 등)를 이용하여 매립되는 것이 시공의 본질이므로 매립자재의 일종인 석재 채취는 본 공사장내에서는 불가하므로 부득이 채취가 가능하고 허가취득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뿐이며 석재채취를 위한 허가조건에도 “부산하 축조용 석재에 한함”으로 그 사용목적이 재한되어 있는 바, 석재채취부분은 어디까지나 매립용 자재에 불과한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이므로 당 석상공구는 '75.2.14자 중구 제492호로 기히성립된 부산항 축조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불리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 회신내용 |
| 부산항 신부두 축조공사에 필요한 석재채취장(채석장)이 부산항 신부두축조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위험의 동위권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석장은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상 사업종류 14.채석업사업 세목 141.암석채굴업에 분리 적용함이 타당함.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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