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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래채취 사업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1455.15-4352, |
회신일자 |
1977.03.08 |
| 질의내용 |
1. 질의요지
건설공사(부산항 선부두 축조공사)에 있어서 주된 공사에 소요되는 수중모래 채취부분을 당청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한 “기타 광업”으로 분리 적용함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와 관련된 참고사항가. 공사개요 및 적용경위
1) 본 공사는 공사게약금액 15,403,610,000원, 공사기간 '74.11. 8 ∼ '77. 4.25으로 교통부 부산항만 관리청이 발주한 I.B.R.A 차관 공사로서 부산항내 해면 약 12만평을 매립하여 신부두를 축조하는 공사이며 현대건설(주)에서 시공하고 있음.
2) 본 공사의 작업과정은 우선 항만 매립부분의 연약지반을 준설한 후 그 자리에 모래 및 미사로서 매립을 하고 그 위에(매립된 부분) 비탈면을 석재 (石材)로서 피복한 후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구조물을 구축하여 신부두를 완성하게 됨.
3) 시공자인 현대건설(주)에서는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타의 자재(시멘트, 철근, 파일 등)는 구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매립에 필요한 자연재인 돌(石材)과 모래 및 미사는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4) 당소에서는 본 공사의 주된 공사는 항만준설 및 매립이므로 기타 건설공사('75 사업종류 예시표상으로는 토목, 건설공사임)로 적용하였으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생산을 위한 채석장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 및 당청예규 제157호의 규정과 징수 1455. 1578('76. 1.31)호로 시달된 본청 질의 회시에 의거 본 공사와 분리하여 토사석 채굴업으로 별도 적용한 바 있음.
5) 본 공사 시공에 소요되는 모래채취는 본 공사장에서 약 8㎞의 지점인 부산시 서구 다대동 지선공유수면(수중)에서 펌프 흡인식 준설선에 의거 항망준설 작업과 동일한 과정으로 모래를 채집하여 동 선박으로 선부두 축조공사 현장까지 수상운반 및 매립까지의 전 과정을 동일선단에 승무하는 동일 근로자가 일괄하여 행하고 있음.
나. 당소의 의견
1) 석재채굴 작업과정은 암석발파 작업과정이 수반되어 상당한 위험률을 내포한 사업일뿐 아니라 주된 사업과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위험의 동위권내에 있는 사업이 아님은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 및 예규 제157호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포함적용함이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분리 적용하였으나 모래 채취작업과정은 펌프 흡인식 준설선에 의거 전과정(모래채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중에 있는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은 항만 준설작업과정(기타건설)과 동일하므로재해발생 위험률 역시 준설작업과 차이가 없을 뿐만아니라 항만준설공사가 토목건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분리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2) 동 공사의 작업공정표에 의하면 모래채취 작업으로 준설선단(모래채취 선단)에 승무하는 동일 근로자가 모래채집으로부터 신부두 축조공사장까지의 운반 및 매립 등의 작업과정을 일괄하여 행하고 있어 모래채취작업과정만을 분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만약 분리한다면 모래채집, 모래운반, 매립을 각각 분리하여야 할 것이니 행정기술상 도저히 불가능함) 모래채집작업근로자가 주된 사업장인 신부두 축조공사를 위한 매립작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의 실태가 동리하며 동 작업과정에서 볼 때 장소적으로 분리가 아님은물론 주된 사업의 위험의 동위권내에 있으므로(모래채집, 준설은 모래채취장에서 매립장까지 왕복하므로 장소적으로는 유동적이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는 동 선박내에 국한되어 있음) 예규 제157호 제7항 제1호가 (1)(2)(3)을 모두 다 충족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최소단위 독립사업장으로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3) 그러므로 동 공사에 대한 모래채취작업을 예규 제157호 6항 나호 및 제10항에 열거된 요건에 의거 주된 공사인 신부두 축조공사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회신내용 |
|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예시표상 광업에 분류되나 귀문과 같이 부두축조공사의 부수사업으로서 펌프 흡인식 준설선에 의하여 수중에서 채취한 모래를 동일선단에 의한 동일근로자가 운반하여 매립까지를 일괄하여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으로 분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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