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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68607-487, |
회신일자 |
1993.07.23 |
| 질의내용 |
1. 대구시가 발주 의뢰한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조달청으로 부터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 기자재 구매 제작설치공사”로 구분 발주된 바 당사가 수주한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는 순수 토목공사이고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 기자재구매 설치공사”는 별도 회사에서 수주된 기계장치공사인 바,
2. 당사가 시공하는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적용에 있어서 노동부 고시 92-58호에 근거하여 “일반건설(갑)”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
| 회신내용 |
1.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2. 귀문은 귀사가 시공하는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공사」(위치:경북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대/도급액:241,900,000/공사기간:'92. 9.28-'93. 2.24)가 남광토건(주)가 시공하는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위치:경북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및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일대/도급액:32,500,000,000/공사기간:'92.12.17∼'96.12.16)와 분리하여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3. 귀사 시공분이 남광토건(주) 시공부분(403 일반건설공사(을), 40301기계장치공사)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남광토건(주) 시공 부분의 완성 전.후에 행하여져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공된다면 시행령 제4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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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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