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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철도노반 신설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68630-605, |
회신일자 |
1993.09.15 |
| 질의내용 |
한국 고속철도공단에서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주)가 시공한 경부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 중, 논, 밭위에 철근 콘크리트 교각을 설치하여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대도시에 있어서 도로와의 평면교차를 피하고 보통의 지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 부설한 철도로서, 논 밭위에 교대 또는 교각을 콘크리트로 설치하여 철도 노반을 신설하며, 철도 이외의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종류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중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40202)”에 해당함.
을설 : 일반적으로 교량이라 함은 하천이나 계곡.도로.철도 등을 사람이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며, 동 공사는 일반고가 도로와는 달리 논, 밭위에 교량공사와 유사한 교대.교각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종류 예시표상 철도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의 교량 건설공사로서 일반건설공사(갑) 중 “건축건설공사(40001)”에 해당함.
당소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회신내용 |
| 귀문의 경우 사업종류 402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4020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함.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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