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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
문서구분	징수 - 012854-14991	회신일자	1986.09.11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금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재정(1986.5.9. 법률 제3818호), 1986.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부상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당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6.5.6일부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개산보험료를 법정기일 60일 이내인 1986.7.2일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질의사항상기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에 의거 개산보험료를 전액납부 시 '86.7.1개정 시행전의 (구법) 10%를 공제 받는지 아니면 개정법에 의거 5%를 공제 받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아닌 개산보험료 전액을 법정 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법 개정 시행 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재건 시행 이후인 '86.7.1이후에 납부(비록 법정납부 기한내 일지라도)하였다면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5%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04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산정방법	징수 - 1455.15-5907	896

803	계절사업의 보험요율 적용	징수 - 1458.4-11817	647

802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여부	징수 - 01254-12139	887

801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방법	징수 - 1455.15-106	911

800	건설공사 1할공제 해당 여부	징수 - 1458.3-11263	609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	징수 - 012854-14991	669

798	개산보험료 추가 징수시 1할 공제 여부	징수 - 1458.3-23530	1417

797	개산보험료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징수 - 01254-18995	1276

796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1458.3-12084	650

795	개산보험료 산정방법 및 5% 공제인정 여부	징수 - 01254-15403	746

794	개산보험료 납부기간 계산	징수 - 3253-10195	849

793	개산 증가 시점	징수 - 01254-11658	608

792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징수 - 1455.15-7135	686

791	호이스트리프트카 설치 해체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32520-51,	2993

790	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	징수 - 3252-6816,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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