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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개산보험료 산정방법 및 5% 공제인정 여부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15403 |
회신일자 |
1986.09.22 |
| 질의내용 |
1. 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면 5/100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5항), 임금총액의 추정액(동법시행령 제51조의2)이 전년도 지급된 임금총액의 70/100~130/100인 경우는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임금총액의 추정액 결정이 곤란한 경우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되어있음(제2항)
2.질의 개요
가. 당 회사는 토목, 건축, 설비 등의 복합된 공종이고 공사내역서상의 노무비도 별도로 산정된 공종과 산정되지 않은 공종으로 되어 있는 일반건설공사를 도급금액(관급재료비 없음)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를 법정 기간내에 1항을 공제하고 납부하였는데,
나. 노동부지방사무소가 공사발주처에 의뢰하여 통보 받은 임금총액(내역서에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던 공종도 노무비를 추정 통보함)이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약간 상회 (114/100)하고 있을 때.
다. 회사가 "가"와 같이 산정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적법성 및 5%공제의 인정 여부?
갑설 : 임금총액의 추정액 결정방법 및 범위가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정 기간내의 전액납부시 5% 공제의 취지가 자진.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분할 납부자에 대한 상대적 반대급부의 배려라고 볼 때, 보험료의 5% 공제 인정은 물론 그 임금총액의 추정액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을설 : 기납부한 보험료의 5% 공제는 인정하되 보험료의 차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기납부한 보험료의 5%공제를 취소하고 보험료의 차액도 납부하여야 한다. |
| 회신내용 |
1.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액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2.그러나 공사내역서상 개산 임금액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노무비율에 의거 임금액을 산정하였거나 일부는 노부비율에 의하고 또 다른 일부는 내역서상의 임금을 채택하는 등 회사에 유리하게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하고, 납부하였다면 불성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그 공제 혜택이 취소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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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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