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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문서구분	징수 - 4758.4-32031	회신일자	1983.12.27

질의내용

1.개요
가. 당소 관내 강동구 명일동 소재 (주)삼익주택이 시공하는 아파트공사 건축현장의 보일러 설치공사 중 재해발생인 바동 아파트 건축공사는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으며 다만 보일러 설치공사는 시공자인 (주)삼익주택과 제조업체인 한신보일러(주)와의 납품게약에 의거 한신보일러(주)가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설치 시운전까지도 하기로 함.

나. 한신보일러(주)에서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 보일러 설치는 제조업체인 자체공원을 동원하기가 곤란하여 별도게약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임) 재해자는 동 하도급자가 고용한 자이며 현장공사지시 감독은 한신보일러(주)에서 하였음.

다. 동 하도급 계약내용을 조사한 바, 노임 하도급이므로 피재자는 한신보일러(주)에서 자신의 노임이 나오므로 한신보일러(주)소속이라 주장함.

2.질의사항

가. "갑설" : 동 피재자는 시공업자와 계약에 의거 한신보일러(주)에서 보일러를 제작현장에 설치 시운전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설치에 따른 업무 및 책임은 한신보일러(주)의 업무이며 동 설치작업에 동원된 근로자이므로 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설치에 따른 지시감독은 한신보일러(주)에서 하였으므로 한신보일러(주)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을설" : 동 아파트 공사총액에 대하여 시공자인 (주)삼익주택에서 산재보험에 적용되었고 또한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주)삼익주택에서 산재보험 적용 처리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하수급이 행하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주)삼익주택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신청"에 의거 승인을 받았으며,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14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1528	885

713	하도급을 국가기관에서 할 경우 보험적용여부	징수 - 1455.	743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징수 - 4758.4-32031	3170

711	프로야구 선수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7309	905

710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소지자가 규모미만(661㎡, 495㎡)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징수 - 68630-331	1139

709	콘크리트 파일 납품 계약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10336	705

708	추가도급 또는 연도이월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여부	징수 - 01254-20483	638

707	철골제작하여 공사까지 행할 경우 건설공사 적용여부	징수 - 1458.	1028

706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1458.	649

705	중기관리법상 중기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중기를 임차하여 사실상의 중기관리사업을 할…		865

704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한 연면적이 661㎡이상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아파트신…	징수 - 68630-93	696

70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30-55	588

702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출판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605

701	전문건설업 면허조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산재보험 적…	징수 - 68607-150	642

700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 준 상태에서 시공실…	징수 - 68630-650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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