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리아엔지니어링은 울산 소재 삼성정유화학공장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파일제조 회사인 대림콘크리트사에서 구일할 시 공사장에 하화(하역)까지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 위 대림콘크리트사에서는 파일을 납품하기 위해 공사현정에 운반과 하역을 (주)동부고속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 위 (주)동부고속은 제조회사인 전남 순천 소재 대림콘크리트에서 공사장(울산)까지 운반은 직접 수행하고 공사장에서 파일 하화(하역)는 대진상사에 구두계약으로 하역을 맡겼으며 동 하역 작업 중 86.6.9 16:00경 대진상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음.
4. 대진상사는 하역만 하는 업체로 근로자수 3명으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각계에 진정을 하고 있음.
5. 산재보험가입은
。코리아엔지니어링 : 울산지방사무소
。대림 콘크리트 : 여수지방사무소
。동부고속운송사업부 : 부산동래지방사무소에 각각 가입하고 있으나 대진상사는 적용제외 대상임.
갑설 : 수차의 도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유 : 물건의 판매, 운반, 하역이 계약으로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설 :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므로 원수급자의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유 : 코리아엔지니어링과 대림콘크리트와의 계약은 물품구매 계약이나 그가 생산한 물품을 운반, 하역까지 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주)동부고속에게 운반 계약을 하고 (주)동부고속은 그 중 하역 부분을 대진상사에게 구두 계약을 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원수급인은 대림콘크리트사이다.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