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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5-1152	회신일자	1984.04.18

질의내용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의 제2호 신규비목의 의미는?
2. 당초 계약된 내용중 양수기 50마력 구입을 시행발주처의 방침에 의거 양수기 75마력으로 변경 시 적용단가는 신규 비목 또는 계약조건변경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변경된 부분의 계약단가가 없음)

회신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비목을 말하므로 당초 계약상의 품목과 성능, 규격, 단가 등이 다르면 신규 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조건의 변경이란 당초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물량의 증감없이)산지, 운반방법 등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양수기 50마력을 양수기 75마력으로 바꾼 경우 등은 신규 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52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73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908

323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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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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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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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812

313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642

3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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