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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문서구분	회계 - 41301-2957	회신일자	1997.10.23

질의내용

1. 폐사에서 ○○토목공사를 시공 중 터널 보강 공사에 우레탄 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이 ① 풍화암(연질) 27공/SPAN ② 풍화암 19공/SPAN ③ 연암 14공/SPAN으로 단가계약 되었으나, 기술검토상 풍화암, 연암 모두 19공으로 시공토록 변경[풍화암(연질) 27공에서 19공으로]되어,
2. 예산회계법 회계예규 제14조 제3항에 의거 설계 변경 단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안) 신규단가 적용

예시：변경설계단가 ×낙찰율

2안) 기 계약된 19공 단가 적용

3안) 정산 변경 단가 적용

예시：19공 설계단가/27공 설계단가 ×19공 계약단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로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6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회계 - 45107-2592	752

325	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회계 - 45107-1281	673

324	설계변경과 신규 비목에 대하여	회제 - 125-1152	2907

323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동시 적용가능 여부	회제 - 1210-1498	1219

322	설계변경 후 신규 품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은?	회제 - 125-84	750

321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회제 - 125-2231	753

320	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계 - 45101-1141	1122

319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 - 120	629

318	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회계 - 45107-2513	700

317	설계변경 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1817

316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회계 - 45101-431	1202

315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회계 - 45107-886	791

314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계 - 45107-1600	8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642

312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	회계 - 45101-522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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